전 필리핀 복싱챔피언이 10년간 한국서 노예처럼... 믿기지 않는 소식

필리핀 복싱 챔피언 출신 외국인 트레이너가 서울의 한 복싱 체육관에서 10년 가까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고용주의 보복성 신고로 체류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탓에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외국인 노동자 보호 제도의 허점과 함께 예술·흥행·체육 분야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E-6 비자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SBS 10일 보도에 따르면 전 필리핀 복싱 챔피언 로마트씨는 2016년 한국에 들어와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트레이너로 일했다. 그가 숙소로 쓴 곳은 체육관 안 다락방이다. 성인 남성이 허리를 펴기도 힘들 만큼 좁은 공간이다. 로마트씨는 이곳에서 10년을 지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처우는 크게 달랐다. 계약서에는 월 기본급 1500달러, 우리 돈 200여만원에 하루 최대 8시간 근무, 무상 숙소 제공 등의 조건이 담겼다. 그러나 로마트씨가 실제로 받은 월급은 80만원 정도였다. 그는 밤늦게까지 일한 날도 많았다고 주장한다.

로마트씨는 "이곳에서 노예가 됐다고 느낀다"며 "청소하고 빨래하느라 바람을 쐬러 나갈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로마트씨는 지난해 월급이 60만원으로 깎이자 지난 5월 결국 임금체불 진정을 냈다. 체육관 관장 A씨는 계약서와 별도로 구두로 약속한 금액을 지급했기 때문에 밀린 임금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청의 판단은 달랐다. 노동청은 2400여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보고 지난달 A씨를 공소청에 송치했다.

"신고하면 불법체류자 될까 봐..."

로마트씨가 오랫동안 부당한 대우를 견딘 이유는 비자였다.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더라도 고용주가 보복성으로 무단이탈 신고를 하면 비자가 취소되거나 불법체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를 호소하는 순간 한국에 머물 자격부터 위태로워질 수 있는 구조다.

E-6 비자 등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원칙적으로 허가받은 근무처에서만 일할 수 있다. 근무처를 바꾸려면 출입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주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생계와 체류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도 신고를 가로막는 장벽을 낮추려는 조치를 내놨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체류 외국인을 알게 되면 출입국 당국에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고쳐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 통보의무를 지지 않도록 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신분 노출과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해 왔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도 추진을 발표하면서 "월급을 못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그대로 강제 출국하게 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로마트씨 사례는 고용주의 보복성 이탈 신고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신고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통보의무 면제는 이미 체류 자격을 잃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장치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던 노동자가 신고 이후 겪을 수 있는 체류 불이익까지 막아주지는 못한다.

열악한 주거 환경도 문제로 꼽혔다. 체육관처럼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는 채광과 환기 기준을 적용받는 대상이 아니다. 로마트씨가 10년 동안 다락방에서 생활하면서도 최소한의 주거 환경조차 보장받지 못한 이유다.

'인신매매 통로' 오명 쓴 E-6 비자

E-6 비자는 예술흥행 체류자격이다. 세부적으로는 음악·미술·문학 등 예술 활동과 방송·연예 활동을 위한 E-6-1, 호텔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E-6-2, 프로 운동선수 등 운동 분야 종사자를 위한 E-6-3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E-6-2 비자는 오래전부터 인신매매 통로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가수나 공연자 명목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이 유흥업소에서 접대나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23년 11월 한국 정부가 필리핀 여성 3명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2014년 여름 가수로 고용돼 E-6-2 비자로 입국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의 한 클럽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업주는 이들의 여권까지 빼앗았다.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 단속 과정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을 성매매 혐의로만 조사했다. 여성들은 40일 동안 구금된 뒤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이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식별하지 못했고 사법 구제 기회도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배상과 E-6-2 비자 제도 개정, 외국인 여성을 모집하는 연예기획사에 대한 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결정에 참여한 한 위원은 "이들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주로 범죄자로 취급받았다"고 지적했다.

E-6 비자 소지자들은 체류가 특정 고용주나 기획사에 사실상 묶여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유흥업소 여성 공연자든 체육관 트레이너든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이유다.

"노동부·법무부 정보 공유해야"

전문가들은 노동부와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노동자에게 별도의 체류 비자 발급 절차를 안내해 줘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신고를 이유로 체류 자격을 잃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앞으로 예술·체육 비자 대상자의 숙소 여건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